(출입국) 외국인과 중국동포에..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보호 강화한다

【중국동포신문】외국인정책반은 인구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류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우수인재 유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거주비자를 바로 발급하고,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와의 중첩을 방지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등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분야 등 원격근로자를 위한 체류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유학생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외국 전문인력의 보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외국인 사회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들에게는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