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도입하고 .. 대선 후보는 중국인(중국동포)100만명 내쫓겠다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2.25.(금)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관리 및 운영 능력, 인권보호 체계와 고용주별 신청 인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상시 참여 허용, 유학생 등 참여 대상 확대, 농·어가당 배정인원 확대, 성실 참여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

** 2022.1.13(목). 13:30,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주한 공관원(베트남,태국,캄보디아,네팔) 12명 및 6개 도청, 54개 지자체 82명 담당공무원 참석

- 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