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복지..부정 수급 하려는 가족들 싸움에 방문 요양사들 더 힘들고 있다.

수당을 받아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들은 가족을 신고도 못 하고 애태워도 정부는 전혀 관심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수급자들만 배불리고 있다.

2022-04-27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A 가족들은 장애인 수당 등, 기초 생할 수급 대금과 노인 요양복지의 노령연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제간끼리 싸우면서 방문요양 복지센터를 전화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찾아와서 유지하라 해약하라 괴롭히고 있다.

지방에서 거주하는 A 가족은 노인 요양복지의 노령연금과 가족 장애인 수당 등, 기초 생할 수급비 대금 중 월 100여 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방문요양센터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방의 도시에서 여기저기 센터를 돌면서 가족들은 갑질을 일삼으며, 출장방문 요양센터를 괴롭히고 해약을 하여 달라며 경찰을 동원하여 업무 방해를 하는 등 심각하다.

문제는 장애인 1명 노인복지(어머니) 1명 수당을 받는 대금 100만 원을 서로 편취하려고 출장방문 요양센터를 찾아와 형제간에 먼저 등록하여 수급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지급받아서 편취할 목적으로 방문 요양센터를 동생이 먼저 등록하고 언니는 방문 요양센터를 괴롭혀가며 해약하여 달라며 가진 협박을 하는 등, 형제 간은 협의도 없이 언니와 동생이 서로 본인의 계좌로 바꿔 달라며 요양방문센터를 돌면서 갑질을 하고, 협박이 안 통하자 경찰을 동원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양측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언니와 동생은 서로 수급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편취할 목적으로만 보인다.

또한 이들은 서로 출장방문 요양센터를 돌면서 협의하고 서로 보호자가 되어 본인이 수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형제간 싸움을 복지 센터까지 개입시켜서 시청과 건강보험공단까지 허위 민원을 일삼으며 해당 업체를 괴롭히고 있다.

한편 관계정부는 부정수급자 단속은 하지 않고, 부정수급자 들 말만 듣고서 복지 센터만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여 방문요양 복지센터장 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정부는 부정수급자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수당을 받아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들은 가족을 신고도 못 하고 애태워도 정부는 전혀 관심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수급자들만 배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