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위장결혼을 소개하여 달라고 협박..결혼정보업체 피해 예상

2022-07-19     박진호 본사 편집국

 

자료 출처=조영채 변호사 사이트

【중국동포신문】 특별한 직업이 없는 30대 한국인이 위장결혼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자, 결혼 정보 업체에서는 거부하였는데 진짜로 혼인할 생각이 있다며 계속 소개를 요구하자, 결혼 정보업체는 위장결혼을 소개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자 30대 남성은 결혼정보 업체 느네가 위장 결혼을 소개하여 주지 않았냐 며 녹취 목적으로 유도하고 돈 안주면 같이 죽자며 녹취 할 목적으로 유도하였다.

그러나 A 결혼업체로 위장결혼 목적으로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회원가입도 거부하였으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결혼 정보 업체로 전화하여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여 주지 않았냐 며 공갈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업체는 대화 내용을 녹취 보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 30세 남성이 돈이 필요하여 결혼정보업체로 외국인 위장결혼 소개를 부탁하였는데 업체가 계속거부 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한국인 남성은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이 돈이 필요하자 위장결혼을 알선하도록 하여 알선을 해주면 결혼정보 업체를 협박하고 소개를 해주면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할 목적이며 결혼정보 업체는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30대 한국인 남성과 친구 등" 2명은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찾아다니고 있다.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기에 돈을 받아가며 특별한 직업도 없이 댓가를 받아가며 위장결혼을 하려는 한국사람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주면 결혼 정보 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낼 목적이다. 이 남성은 공갈 협박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