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출입국까지 속이는 브로커들 날뛰는데 손도 못데는정부

【중국동포신문】 요즘 일손도 부족하지만 결혼할 신부도 부족하자 한국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농어촌과 제조업에 일손이 부족하여 송출국가에서 모집하여 들여오면 외국인 여성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가 사라진다.

대학교에 유학 또는 어학 연수로 국내 학교에 입학하나 6개월 이내에 다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다.

국내정착을 못하고 2년 이내에 사라지는 여성들은 남성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유책 사유로 소송비와 위자료까지 챙겨가는 외국인 신부들로 부터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국제결혼이 문제다.

젊은 여성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소로 사라지기 전 조건이 비슷하다.

현지에서 한국 남성과 혼인 할 때 알려주지도 않은 많은 지참금과, 온갖 이유를 달아서 외국 예비신부는 돈을 요구하며, 한국으로 입국하면 대부분 2년 이내에 찾는게 일부 다문화, 인권센터, 등 개인이 운영하는 각종 지원센터를 찾아 상담하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이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준다며 유혹의 손이 다가오면 젊은 여성은 대부분 유혹의 손을 선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도 존재한다.

지원센터는 다국어로 한국문화와 언어 등과 한국정착을 돕는다. 그러나 피해상담은 대부분 전문 업체로 하여금 상담을 받게 하여 주는게 다수인데 많은 피해 남성들의 목소리는 상담만 받고오면 신부가 돌변한다는 목소리다.

일부상담 업체는 여성이 예쁘다면 가출을 유도 하여 소송비용을 일단 벌도록 가출과 취업을 도와준다.

한편 브로커 이들은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 여성에게 이혼하고 돈 밚이 벌도록 유혹의 조건은, 혼인 2년이 지나면 유책사유를 만들어서 위자료와 소송비를 받아내고 국적과 영주권을 받게 하여 준다며 설명한다.

다수의 외국인 여성은 이들 유혹의 손을 잡아서 한국인 남편을 덧을 만들고 폭력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어오면, 일부 브로커들은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으로 착수하면 외국여성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되다.

혼인이 깨졌다며 온갖 거짓말로 일부 브로커들이 변호사와 손잡고 소송하면 한국남성들은 변호사비, 소송비,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어있다.

가정을 깬 여성과, 유학을 온 일부 여성들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들 여성들은 경찰과 출입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방과 밤 업소인 노래방과 유흥업소로 대부분 사라지며, 돈벌어야 할 야간에 공부 해야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는 하지 못하며 영주권은 멀어지고 불법으로 가게 되어있다.

이들은 불법이 되자 브로커의 손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며 대부분 돈도 벌지 못하고 몸만 망가지면, 불법 상태에서 브로커의 지시대로 혼인을 하여 출국하고 2개월 이내에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 F-6 비자로 생활하면서 일부 여성은 학습한 일을 시행한다.

전에 한국에서 이혼으로 학습한 외국인 여성은 혼인으로  한국남성을 유책 피해자로 또 만들어 이혼소송으로 거액을 받아내고 비자를 살린다.

브로커들로 부터 국제결혼 피해를 본 남편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받아주는 기관이 없자 브로커들은 고수익을 올리게 되어 있다.

브로커의 먹잇감이된 일부 외국여성들은 돈도 벌지도 못하고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로 남게되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까지 복지를 내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손 놓고 브로커들을 바라만 본다면 국제결혼 피해자와 불법 체류자로가는 통로를 정부가 열어주는 역행이다.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일해야 할 외국인은  유흥업소에 몰려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정부가 된다.

브로커들은 출입국도 속이고 있다. 체류 1년이 지나면 출입국은 코로나 핑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를 통해 대행하면 대부분 실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자, 외국여성을 상대하여 가정을 깨는 많은 브로커들이  생겨났으나 단속하는 곳이 전혀 없자 음성으로 눈감아 주는 합법 브로커들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브로커들은 돈만주면 안 되는게 없다며 외국인 여성들을 유혹한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취조작과, 사문서 위조를 하며, 이들은 함정을 파고 유도하여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여가부는 눈물 흘리는 여성의 눈물만 증거로 삼아서 브로커의 말만믿고 폭력으로 조작하는 등, 일반인이 생각을 못하는 또다른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나를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는데,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인 여성만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정부가 됐다.

이들 브로커들은 외국인 여성이 집 나올때 남편 신분증 복사와 체류 통합신청서,주거확인서,신원보증에 다수의 서류에 도장을 미리 찍어 오라고 지시한다.  위조된 가짜 서류로 행정사를 통해 대행하면 가출한 외국인 여성은 남편도 모르게 합법으로 체류를 허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이 출입국에 항의하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하려해도 출입국은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자 출입국도 결국 브로커를 도와주는 격이다.

위조 서류로 체류를 허가받아도 출입국은 한번 허가 해줘서 이혼소송을 통해야만 체류를 단축하는 악법만 들이대자 브로커들은 거침세 없이 한국정부를 조롱하여도 경찰과 출입국은 브로커와 변호사의 손만 들어준다.

국민은 나와 내 가정 국가를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정부는 역행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큰 목청을 내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 이들에게 "없는 폭력을 만들어 특수 폭력 이라는 벌금 선물 외" 아무것도 하지 않자 많은 국제 결혼 피해자들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거짖말하는 외국인 여성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은 남편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 하지 않는다. 경찰이 특수 폭력으로 처벌 하면 남성은 위자료와 변호사비 소송비까지 물어주고  피해를 본 남성은 두번 다시 국제 결혼을 하지 못하며 소송에서 진, 남성들이 억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다 수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편 브로커들 악행은 남편을 접근금지를 꼭 신청하여 위기의 가정으로 만들고 화해를 못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