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2023-03-22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중국동포신문】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2년중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금감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3.20~10.31.)」을 운영하여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구체적 피해사례>

[사례 ❶ : 지인 추심]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지인‧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A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A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여 A와 A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림

[사례 ❷ : 성착취 추심]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 또는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합니다.   B는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의 사진을 합성하여 B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을 하고, 사회관계망(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 이에 B는 직장해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 호소

Ⅱ.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22년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하였습니다.

 ’22.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21년 [A]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입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속사례>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C는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 D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 원을 빌림. 3주 뒤, C는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D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C를 협박

 

⇒ 이러한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 조직원 66명 검거(구속 11명)      <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