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토 08:32
 
  출입국제도
  출입국소식
  법률상식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2019. 10. 17.(목)자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프레시안)」보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 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이다.
2018년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주민은 355,126명.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법무부 설명은 작년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5,126명이 맞습니다.(2019. 9월말은 380,081명) 다만, 과거에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년 10월 8일 발표 법률안 안건
▲추진 배경 및 경과로(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제도) 우리 부는 ‘10. 2월 변호사와 행정사가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 제도를 시행** 중이나(ʍ...
출입국관리법 9. 20. 국회 제출된 개정안이 “조국 1호 악법”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밣혔다.
▲ 유튜버 방송내용에 한국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기존 3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안에 대...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10월 21일부터 시행.... 48시간이내 출국 못 한다.
출국일 기준 (공휴일제외) 일자에서 출발일 3일~15일 일자로 항공권 구입 후 3~15일 이전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출국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5시간 이후에 출국하여 출입국에 구멍이 뚫리게 되자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지시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대책지시.... 불법체류자로 부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달라며 강조
불법체류자 이들은 음지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자기방어를 위해 칼부림 등 강력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관련기사를 지난 중국동포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지난 삼척 교통사...
중국동포신문.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E-8) 신설 추진
E-8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국동포 조기적용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시행
중국동포.. 이수의무 한국어 사회통합 신청은 행정사와 중국동포전문 여행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조기적용 프로그램이수의무 대상 확대시행을 알려왔다.이번 체류정책에 많은 혼선이 있어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나 행정사에서 상담을 받아 신청 할 수 있다.‘19년 8...
 

출입국소식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2018년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주민은 355,126명.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지난 프레시안의 보도내용 중 “사전신고제 도입 논의는 경찰측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법무부는 꿈쩍도 하진...
출입국관리법 9. 20. 국회 제출된 개정안이 “조국 1호 악법”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밣혔다.
▲ 유튜버 방송내용에 한국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기...
해외투자기업 등 기술연수생 제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9. 9. 26.(목)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 비율 60% 육박” 제하의 헤럴드 경제 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지시
불법체류자 이들은 음지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자기방어를 위해 칼부림 등 강력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
 
인사말찾아오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저작권보호정책
본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200-9  |  대표전화 : 1670-9080  | 팩스번호 : 070-8910-2651
등록연월일 : 2010년 9월 13일 | 최초 발행연월일 : 2010년 9월 13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50650
회장 : 박진호 |  발행인 : 김유경 |  편집인 : 김유경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유경 |  발행처 : (주)국제드림항공여행사
Copyright 2010 중국동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cpjh1234@naver.com
중국동포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