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이하 ‘K-sure’)는 무역보험의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를 통해 실시한 무역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무역보험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연구결과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2009년 기준으로 총 수출실적의 8.1%*인 37.8조원(약 294억불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보험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8.1%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도 무역보험 지원실적 165조원 중 실제 수출과 직결되는 단기수출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 등의 지원실적에 무역보험의 수출유발계수를 적용한 수치라고 밝혔다.
무역보험의 수출 유발계수 0.58은 무역보험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탄력성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무역보험을 기업들에게 1조원 더 지원하면 우리나라 총 수출금액이 0.58조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유발계수는 0.28, 중장기수출보험은 3.54로 나타났는데, 중장기수출보험의 유발계수가 1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거래의 위험을 헤지(hedge)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한 반면, 중장기수출보험은 거래의 위험을 책임지는 기능에 더해서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제공을 촉진하는, 즉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일부를 K-sure가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나머지 투자금이나 차입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Deal Maker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무역보험의 수출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09년기준 생산유발효과는 15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30만명으로 나타났다.
K-sure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무역보험의 수출 및 GDP 증대효과, 고용 창출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역보험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