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손종하 단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장을 역임하던 2010년도에 중국동포 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해 학원연합회와 MOU를 체결한 장본인이기도하다. 2012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퇴임식을 갖고 7월에 동포교육지원단장으로 취임했다. 손 단장은 “학원과 학생 관리 부분에 있어 혼란스럽던 구조들을 재정비하고 복구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의 일환으로 C-3 기술교육학원 자동 추첨제와 교육기관 갱신제를 실시했다. 또한 F-4변경을 위한 국가기능사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손종하 단장과의 일문일답.
❚추첨제와 반대 여론에 대해
기술교육시스템에 있어서 행정사, 여행사 등 몇몇 중간브로커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얼마를 줄 테니 몇 명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학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학원부터 도덕성 있게 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경쟁을 하고 정상가격을 받는 좋은 학원들만 손해를 보고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추첨제를 시행해달라는 학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의 선택권이 없어진다’, ‘멀리 있는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 등등 반대가 심해서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이 심한 지역 세 곳만 시범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해선 안 되고, 거주권을 박탈해도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로, 안산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 두 개 이상인 학원을 추첨하고 직종과 지역 선택은 자유로 했습니다.
추첨제를 하자고 하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학원에서 학원비를 깎아준다 이겁니다. 다른 학원은 65만원 받는데 우리학원에 직접 오면 내가 40만원을 받겠다. 뭐 이런 겁니다. 학원비 65만원은 학원끼리 서로 경쟁해서 가격 떨어뜨리라고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65만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학원비를 적게 받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발표한 반대 성명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와 통화도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일부 반발은 예상했지만 지금은 과감히 자르고 본체(기술교육)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기관 갱신제의 의미
갱신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영원히 가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한 학원은 갱신 신청을 받아주고 문제 있는 기관은 퇴출시키겠다는 지원단의 의지입니다. 등록만 해놓고 제대로 교육 안 시키는 곳은 잘라내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갱신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청 완료된 곳이 330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학원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퇴출할 계획입니다.
강사가 없다든지, 출석 체크를 제대로 안했던 곳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 한번 받아놓고 신규진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갱신절차가 끝난 다음에 신규진입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학원 운영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이 때 기존학원들의 증원연장신청이나 정원증원신청 등도 공지해서 한 달간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 새롭게 지정하려고 합니다.
❚국가기능사 교육기관 임의 등록제란?
F-4 자격취득 기술교육기관 등록은 동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포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국가기능사 교육은 길게는 6개월부터,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떴다방’ 식으로 학원을 차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딸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 ‘기숙사도 제공하겠다’ 해놓고 200~300명부터 많게는 1,000명까지 모아서 학원비를 받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들한테 남는 겁니다.
학원비를 선불로 넣어놓고 불안에 떨고 있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사기죄로 다 고소ㆍ고발되지만 동포들 피해 구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원은 배제하고 지원단의 규정대로 2년 이상 된 경력 있는 학원들을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강료를 날리면 80% 범위 안에서 보장해줄 예정입니다. 동포들이 교육을 받다가 원장이 사라지거나 학원이 문을 닫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지정 지원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6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등록기관 인정 여부 심사를 합니다.
기존에 C-3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원이 신청할 경우 우대해해줄 계획입니다. 등록된 기관은 동포육지원단 홈페이지(www.dongpook.or.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학원 수강생에게 교통사고 등 사건이 발생하면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동포를 지원하는 동포지원단으로서 역할을 다하자는 생각입니다.
수강생 모집에만 급급해 부실교육을 자행하는 일부 교육기관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수강생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부 악덕여행사 및 행정사를 뿌리 뽑기 위한 지원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자동 전산추첨 시범 지역은 쏠림현상이 높은 영등포구, 구로구, 안산시 3개 지역이며 영등포구는 사무자동화, 헤어미용, 화훼장식, 전기, 통신기기, 보일러, 정보기기, 컴퓨터그래픽, 양장패턴 교육기관이 해당되며 안산시는 사무자동화, 헤어미용, 화훼장식, 전기, 원예 종목 학원이 구로구는 사무자동화, 헤어미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을 수강하는 동포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교육기관 선택이 가능하다.
동포교육지원단
02-766-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