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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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은 위법”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3.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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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의 실무관행에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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