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3월 3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진행되어 최종 2016년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2017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도 국내에 있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당) 국회의원이 여당보다 더 많이 당선되어 국회의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 야당이 이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아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몸집과 권한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압박을 정부나 여당이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즉 2017년부터 최저임금이 기존과 비교하여 대폭적으로 인상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시각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 드리면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잘사는 사람은 1년에 수십억, 수억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으기는커녕 의식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품목에 대하여 소비할 돈도 모자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정치의 목적과는 전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순환에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생계비 정도의 돈이 돌아가야 소비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건전한 소비가 기업의 건전한 생산을 촉진하여 경제가 선순환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낮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 들어가면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도 줄어들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동포들에게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중국동포들께서 제조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국동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50% 가산금), 휴일근로수당(주로 일요일 근무시 50% 가산금), 야간근로수당(밤 10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시 50%가산),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덩달아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들께서 2017년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 되도록 하여 경제는 선순환 시키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퇴출시켜 노동법적 문제 요인을 제거하고, 경제기반을 안정적으로 건실하게 이끌어 가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