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는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20대 첫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관련 전문가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박재환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함께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될 조세분야의 주요 쟁점 5가지인 △법인세율 인상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면세점 특허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소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용민 부총장(인천재능대학),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김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영노 팀장(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김대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제기될 세법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의정활동지원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