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시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주선양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단,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중국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 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자수기간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등이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중국 동북3성에 거주중인 기소중지 자는 주선양총영사관 사건사고팀 (024-2385-33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