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가 개최된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면서 동시에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변경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리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한다."라며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 행정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비자 간소화 등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 대도시를 추가하여 총 13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책은 중국이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호구 소지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복수비자 발급 도시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에는 해외 주재관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현장·난민대기실·여권감식 등을 견학하면서 해외 비자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같은 날 오전 회의장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기관장들과 최근의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및 국민 일자리 잠식, 박해 사유 없이 국내 체류 방편을 위한 난민신청자 급증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법무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 위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 후 재입국제한 등 제재, △ 계절근로자 등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교육ㆍ홍보 강화, △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법 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한 적극 홍보 및 계도,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비자발급ㆍ입국심사 단계에서의 오프라인 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권평오 KOTRA 사장이 '우리 무역ㆍ투자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로 10일 특강을 하였다.

권평오 사장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 외국기업과 정부간 소통을 통한 규제 해소와 국내 외국인 임직원과 동반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KOTRA간 적극적인 협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