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거주하는 빌라의 입주민은 합숙하는 한족들로부터 큰 마찰이 발생하여 큰 소리로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중국동포신문은 이러한 사건을 연속보도 하였다.
산동에서 90일 또는 30일 비자로 입국한 남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며 이들 중 여자들은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업체 등 출입국법을 잘 모르는 조선족 식당으로 불법 취업하여, 적발 된 남구로시장 000 식당 업주는 출입국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 등에 입건 되여 1800여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식당도 있었다. 점조직들은 산동에서 입국한 한족들을 업소에 취업시킬 때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합법 비자라고 속여 불법취업을 시키고 있다.
또한 3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을 가리봉 시장일대에 숙소를 제공하며 자리를 잡게 알선하는 점조직이 성행하여 가리봉 시장 중심으로 한족들이 생활하기가 편리한 조건으로 변화 되었다.
한편 점조직들은 30일 관광비자로 한족들이 공항으로 입국하면 공항에서 미팅하여 여자들은 식당에서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남자들은 가리봉 시장 안쪽에 있는 빌라 방 3개 1칸에 20명을 합숙시키며 1인당 8~9.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건설현장 일자리까지 알선하여주고 12인승 승합차로 출퇴근까지 안전한 서비스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비자 만기 되면 반복으로 오늘 출국하고 내일 입국하는 방식으로 출입국에 구멍이 뚫렸다.
빌라단지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이 안 된 빌라를 건물주는 분양보다 불법숙박업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건축주는 분양이 안 되였다는 핑계로 관리비는 전혀 내지 않고 2층 (204호) 5층 (501호와 502호)을 합쳐 60여명이 불법취업 목적인 한족들은 합숙을 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5층을 들락 거려 아침 출근부터 저녁퇴근 17~18시 사이는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빌라 입주민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밤 시간에 술에 취해 입주민이 거주하는 1층에 신체를 들어 내놓고 있어 입주민 여자들은 속만 타고 있으며, 한족 이들의 많은 인원이 합숙하여 화장실이 부족하자 술 취해 소변을 엘리베이터 내부, 집주변, 계단과 현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이나 소변보고 음식물 쓰레기는 새벽시간에 출근하면서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빌라 앞 전붓대에 불법으로 투척하여 검정비닐 봉투에서 나오는 음식물 침출수 악취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분리수거와 쓰레기규격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쓰레기를 배출하여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는 소복하게 쌓이는 등, 일상생활 불편은 너무 많아 말로 표현 할 수 없다며 빌라 입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합법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생생한 증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출입국법으로부터 위법이 되지 않도록 자격증과 안전교육 등을 받고 합법적인 현장으로 찾아가면 현장에서는 비싼 일당을 주고 고용할 수 없다고 “돌려 보낸다”며 많은 동포들이 증언의 목소리가 한결같다.
한편 합법적인 중국동포들은 일자리가 없어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사연도 있다. 중국동포들의 증언은 건설현장에서 “합법동포들이 하루 일당 12만원을 받는다며” 공사발주 원청에서는 정상적인 임금이 내려오고 현장 관리자들이 차액을 착복 하기위해 공사발주 원청도 모르게 6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한족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말했다.
일부의 현장 소장들은 중국동포를 정상적인 일당을 주며 채용하지 않아 동포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건강보험 부담까지 받으며 생계위협 까지 받고 있다며 많은 동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출입국과 경찰 구청에 문의 한 결과 한국출입국법과 한국법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을 불법취업 해도 현장외 단속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답변이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은 중국동포들에 출입국법은 아주 강하게 적용되지만 불법으로 일하는 한족들에게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구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A씨는 불법취업자를 단속도 못하는 정부를 믿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법이 실종 되였다고 한숨과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다.
많은 중국동포가 출입국에 이들을 단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30일 관광비자로 체류허가를 받은 한족은 출입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 이라며 동포들은 한목소리 말하고 있었다.
이들이 건설현장으로 불법취업하여 일하러 간다고 제보를 하여도 출입국의 입장은 아침에 일하러 가는지 여행을 하는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단속할 수 없고 건설현장을 알려준다 해도 인력이 없어 단속할 수 없는 사정이며 건설 현장을 덮친다면 도주하다 사고가 생겨 단속이 쉽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국 직원은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단속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1명씩 들어오는 사람을 잡으면 나머지는 도망가며 잡혀도 증거를 가져오라 하여 이들을 단속하지 못한다며 출입국 입장이다.
한편 경찰에 제보하였지만 경찰 소관이 아니고 출입국 소관이라며 출입국에서 합동단속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인원은 현장에 갈수 있다 또한 경찰은 출입국법 위반은 단속을 못 한다고 하였다.
구청에 불법숙박업과 불법취업 제보를 하였지만, 인력부족으로 낮에 지도점검 한다고 말했지만 인력사무소는 새벽시간만 영업하고 낮에 문을 열지 않아 구청도 단속할 수 없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취업자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해도 단속하지 못하는 구멍이 크게 뚤렸다
우리나라 국민은 법을 어기면 재판장에 세워진다 이들 불 법자는 법을 어겨도 우대를 하여주고 있다. 불법고용, 불법노동시장, 출입국법 위반, 불법숙박업, 불법직업안내, 불법임금착취, 불법 자가용영업행위,를 하여도 전혀 단속이 없어 이들에게 법의 잣대는 들여대지 못하고 불 법자에 관용을 베풀고 있는 아주 따뜻한 대한민국의 품이 되었으며 직업 안내소는 이들로부터 호황을 누리는 매력적인 기업이다.
관할경찰관은 중국동포신문 기사가 연속하여 보도되자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관할경찰관과 동행하여 출입국에서 증거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 부분을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한족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빌라 입주민의 도움을 받아 밀착 취재를 하였다.
단독현장 특별 취재는 17~19시 까지 경찰관과 함께 밀착 취재를 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한족들은 시장에서 반찬을 각자 구입하여 검정비닐봉투를 들고 작업복과 신발은 배낭 가방에 넣고 이들은 같은 시간대로 퇴근을 하고 있었다.
숙소 입구에 2대의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가 이들에게 출 퇴근을 시켜주고 있었으며 취재차량 바로 앞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온 한족들은 승합차에서 내려 숙소 입구로 모여 “일당으로 보이는 돈을 나눠주는 모습”도 취재진 카메라에 목격되었다.
한편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들이 가리봉시장을 찾는 조선족 수보다 훨씬 넘는다고 상가 주민들은 말하고 있으며 남구로 일대는 조선족 중국동포는 점점 밀려나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산동에서 입국한 한족들의 세상이 되었다며 상가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다.
중국동포신문 취재진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입수한 사진으로 보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관광을 한다는 목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한족들로 보인다.
하루빨리 법무부에서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생계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야한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달라며 세금을 내고 있다. 헌법에 제시한 국민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 해야 하는데 정부는 모르쇠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체류자들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 달라며 세금을 낸다는 명분은 사라졌다.
헌법에서 제시한 국민의 의무
① 교육의 의무 :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② 근로의 의무 :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하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③ 국방의 의무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④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잘 가꾸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⑤ 납세의 의무 : 국민은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지 않고 서로 책임 전가하며 국민은 조금만 잘못하면 법정에 세우며 불법취업으로 일하는 한족들은 단속도 못 하는 정부가 되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의무 중 근로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며 많은 중국동포들이 큰 목소리로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