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우리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떠 않을 복지 국가는 아닌데 이들에게 세금 한 푼도 못 받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들은 불법체류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불법체류자가 양산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으로 가는 통로는 크게 뚫려있어도, 줄일 수 있는 통로는 숨어 있다.

일부의 단순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발생이 없도록 단순 불법체류자부터 줄일 수 있는 통로를 중국동포 여행사와 출입국등록 행정사가 민간차원에서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자꾸 늘어만 가는 불법체류자들을 다루는 서울과 안산의 행정사들의 한숨 소리도 크게 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법의 손길은 너무 멀어” 물리적인 행동으로 자기방어를 해야 하기에 크고 작은 범죄는 연이어 발생하고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갈수록 높은 산이 되어 가고 있다.

서울과 안산 등의 외국인전문 출입국대행 행정사는 눈에 보이는 업체는 100여 곳에 달하지만, “행정사들은 한국인으로” 상담하는 한계가 있다.

일부의 고질적인 불체자들이 한국인 행정사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의 사건을 전체 열어 보이지 않아 업무처리 중 “불법체류자들은 한국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안을 빼고 상담하여 진행하는 행정사들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많은 행정사 측은 말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를 상담하는 과정에 중국동포여행사들의 역할도 크다. 표현이 어려운 내용과 뜻을 꼬집어서 어려운 뜻은 중국어 등, 내용을 파악하며 요점을 정리하여 가능여부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중국동포여행사의 도움이 없이 불법체류자들은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천의 A 행정사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불법체류자를 상담하여 출입국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말했다. 일부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행정사를 믿지 못하고 중요한 사안을 빼고 의뢰하여 출입국에서 보안서류가 나오면 그때서야 숨긴 내용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자 사건은 상담부터 숨기고 말해 구제할 방법이 어렵다며 말했다.

또한 대학 유학생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대학교까지 나섰다.

유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대학교까지 불법자 통로로 이용하여 어학 연수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주기 교육 국제화 역량을 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율이 20%를 넘기면 비자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되며 그래도 불법체류율이 높다라면 심각 수준으로 분리하여 비자발급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불법체류율이 낮거나 중도 탈락률 등을 조사하여 유학생 관리가 잘되는 대학은 우수한 대학 인증을 하고 인증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인증 된 대학은 비자발급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학은 관리를 강화하게 되며 어학연수 과정에 불법 체류자가 2013년 7,551명이던 불법체류자가 18년은 1만 3,945명으로 연수과정에서 늘어나게 되자, 정부는 관리가 필요하여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어학연수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줄어들 수 있다.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생활은 결코 쉽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춥고 쉴 곳도 마땅히 없는 음지에서 생활하며 자기보호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강력 사건이 발생하며, 음지의 열약한 현장은 제대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한 위험한 일을 도맡아야 채용이 된다.

일부의 불법체류자의 복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로 사고 발생하면 산재로 이들을 보상해 줘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명확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1시간만 근무하여 사고 발행하면 고용주가 근로자로 채용 했다고 인정하면 국민이 낸 산재보험료로 이들의 복지까지 책임져야 한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자 불법체류자들은 승용차를 구입하여 무적의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의 제조업 인근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무적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만취상태로 운전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5살 A씨를 검거하여 출입국에 인계하는 사례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흉악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다.

지난 5일 청원구에서 중국인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청원구의 한 빌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

반대로 불법신분으로 범죄를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도 불안하다.

지방의 일부 인력시장들은 불법체류자만 모아 파견한다. 지난 홍성에서는 새벽 1시에 출발하여 삼척까지 장거리인 밭일 파견을 15년 이상 된 15인승 승합차로 불법 자가용영업을 하는 차에 태워 이동하다 전복사고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은 인력사무소의 파견에 따라 먼 거리를 위험을 않고서 불법 운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 등, 불법체류자들은 내국인들로부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고 있다.

지난 대구에서는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파견 근무를 시키고 이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며, 이 돈을 탕진하여 업주는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파견업체는 불법체류자를 파견근로자로 속여 공급하였으며, 업주 50대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제주에서는 숨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임금을 달라 하자 업주는 만취상태에서 폭력을 일삼아 상처가 나도 이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불법체류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못 하는 불법체류자를 모아 파견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행위는 엄단 하겠다”며, 김대환 근로기준 정책관은 “적발 즉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며 말했다.

불법체류자로 가는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되어있고 불법체류자를 경찰이 단속 하지않아 이들은 사건 발생 없이 돈 벌고 출국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하고 있어, 복지가 잘되어있는 우리나라로 알선하는 현지의 한국행 불법체류자 브로커 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다.

고용주들은 저임금으로 복지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불법들을 고용하면 사고 때 크게 보상할 이유도 없다며, 이를 상품화하여 불법체류자를 알선하는 조직들은 이런 상품성 홍보를 하고 파견을 보내며, 밀린 급여를 요구하거나 파견업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폭력을 행사해도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들은 저임금의 매력적인 현대판 노예 제도로 변해가고 있다.

일부 여성의 경우는 제주도와 지방의 숙소 근처에 무차별 뿌려지는 홍보 명함에 여대생을 홍보하는 명함들이 버젓이 뿌려져 있다. 홍보명함에 전화하면 업체 측은 20대 유학생이고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며 강조하면, 일부 남성들은 유학생이라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유흥가 주변에 여대생을 강조하는 홍보명함이 뿌려지고 있다.

타국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유혹?, 일부 출장 성매매 업주들은 유학으로 입국한 여대생들을 고용하고 있어, 일부 여대생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유학을 이탈하게 되는 요인도 있어 보인다.

한편 출입국도 불법체류자 단속요청이 가중되어 출입국마다 불법체류자 단속 요청이 거의 600여 건 밀려있어 단속에 큰 어려움이 많다. 출입국 조사과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단속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필사적 도주하여 사고는 항상 뒷 따를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지방의 출입국 관계자들은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출입국등록 행정사 추산으로 18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행정사들은 그동안 불법으로 생활했던 기간을 계산하여 질서유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요 범죄가 없는 생계형 불법체류자들부터 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