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법무부는 설명을 한다고 밝혔다.
□ 보도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 싼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 농식품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체류기간 5개월의 계절근로(E-8) 비자 신설등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 반면,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 추가
송출국 정부 보증 요구는 격리기간 임금(96만원)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140만원) 부담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대비 평균 236만원을 덜 받게 되어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자체 보증으로 계절근로자를 송출해온 해외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증서 제출을 꺼리면서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가로막혔다.
□ 설명 내용
< 계절근로 제도개선 관련 >
법무부는 기존 90일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계절근로 취업기간 확대에 대한 농어촌 및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9.12월 법무부 소관법률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계절근로(E-8) 장기자격(5개월)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마련 시 농가당 허용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으며,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 농어가 추가고용 허용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처럼 계절근로제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법무부가 소관법령 개정,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 중앙정부 약속 요구 관련 >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항공편 중단 등을 통해 인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근로자의 약 39%가 도입되고 있는 베트남은 자국민의 귀국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 계절근로 활동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려 해도 베트남 정부가 지금처럼 자국민의 입국을 계속 금지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계절근로 단기순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주거 불안정 등으로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매우 높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활동 종료 후 돌아갈 때 베트남정부가 자국으로의 귀환권이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것이다.
※ ｢20년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협의회｣(‘20.7.10.)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필요성 인정
또한, 이번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경북 영양군은 계절근로자의 2주간 시설격리 비용(약 7억) 및 전세기 운항비용을 지자체와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계절근로관련 부처간 엇박자가 있다거나, 계절근로자 임금 감소에 따른 이탈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송출국 정부의 귀국 약속을 요구했다는 매일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며 법무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