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1500만원에 비자 받는다는 관련광고를 잘 못 판단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과 외국인은 출국을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6월까지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항공권을 사고 자진출국 확인서와 입국서류를 제출하고 출국하면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자동으로 체류가 연장되면서 11월 현시점까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출국을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C-3-9 한족들을 대상하여 천오백만 원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중국동포사회에 난무하게 소문이 퍼져있다. 소문에 떠도는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비자발급을 해준다는 내용은 “코로나가 종료되고 비자 제도가 풀리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출입국 대행 행정사들의 목소리는 현제 중국동포들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상황인데 “한족은 더욱 어렵다”며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경찰과 출입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출국을 하고 재입국을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불체자들은 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과장광고로 의심되면 가까운 행정사와 여행사 등 여러 곳에서 상담하고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경찰과 출입국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국동포사회에 떠도는 과장광고는 피해자가 없어서 과장광고로 처벌할 수가 없어 상업성 과대광고는 주의하라며 말했다.
【中国同胞新闻】如果无法判断1500万韩元签证的相关广告,那么滞留在韩国的中国同胞和外国人没有理由出国。
政府表示,从去年12月至6月,非法滞留未登记的外国人购买机票后提交主动出境确认书和入境文件,出境后即可获得再入境签证。 另外,由于日冕导致航班状况困难,他们自动延长滞留时间,一直滞留到11月。
以不能出境的非法滞留外国人C-3-9汉族为对象,可以获得一千五百万韩元签证的广告在中国同胞社会泛滥成灾。 虽然向法务部出入局查看了传闻中的内容,但提供签证的内容是"只要corona结束,签证制度解除就可以"。 但是,出入境代理行政司的呼声是,现在连中国朝鲜族都没有获得签证就出国,而代理出入境业务的行政司的呼声"汉族更难"。
警方和出入境相关人士表示,滞留在韩国的外国人说"必须出境后再入境才能获得签证",而那些滞留者即使受到夸张广告的伤害也无法举报,因此,如果被怀疑是夸张广告,就要在附近的行政公司和旅行社等多处进行商谈,确认广告内容是否属实才能减少损失。 但是警方表示:"在中国同胞社会流传的夸张广告没有受害者,因此不能以夸张广告进行处罚,因此要注意商业性夸张广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