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장난감 제조공장에 다니던 59세 A씨는 회사가 어렵다는 대표의 요청에 수천만 원을 빚을 내 빌려줬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공장은 폐업했고, A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다. 결국 빚 7,000만 원은 그대로 A씨의 채무가 됐고, 피 말리는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다.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 열악한 고시원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야 했던 A씨.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나섰지만, 월 소득 100만 원으로 빚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 내기도 빠듯했다.
빚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야 했던 A씨에게 다시 희망이 생긴 건 경기도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만나면서다.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빚은 물론이고 답답한 고시원 생활을 벗어나는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주효했다.

■ 빚 문제로 고통받는 도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빚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다.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남양주) 등 13곳이 운영 중이다.

센터의 주 업무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문제를 상담·지원해주고 이들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부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적 자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도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지원해주는 일과 복지혜택이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주는 일 등도 하고 있다.

채무로 고통을 받던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파산면책을 신청, 빚으로부터 해방됐다. 또 LH공사 의정부권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상담으로 고시원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안내 받고 안정적인 주거공간도 마련할 수 있었다.

A씨는 “경기도 덕분에 채무는 파산면책으로 해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방2칸 단독주택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며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다한 빚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채무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족 해체, 우울증,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그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심층적인 접근과 다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도가 올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One-stop) 통합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 이유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는 현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재무컨설팅 등 금융상담 이외에 ▲법률 ▲일자리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즉,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무너진 금융채무위기계층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서비스를 한데 모은 셈이다.
 

이를 위해 도는 법률상담사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문가를 충원하고, 일자리재단과 미소금융에서 일자리상담사, 소액대출 담당자를 파견하는 등 총 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해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주민센터와의 복지 연계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 금융채무위기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맞손’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이를 담당할 통합센터는 의정부 회룡역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내에 4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실무기관들도 성공적인 금융채무위기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원스톱 통합센터 인력파견 ▲통합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은 맞춤형 채무조정, 기관 간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채무조정·회생·파산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재단은 성실상환자 ‘재도전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소액금융을 지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전문자문가는 고금리,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응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상담, 맞춤형 재취업 교육과정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한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폐업상담 등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시군·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복지재단이 긴급복지(생계·주거·의료급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지원한다.

이들 실무협의체는 통합센터에서 즉시 해결하기 힘든 복합 민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하며, 기관 간 정책 연계 및 개발, 상호 협력 사항을 월 1회 이상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금융 혜택의 기회를 골고루 누리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하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준비하는데, 새로운 서민금융행정에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