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불법체류 등 강제퇴거대상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갖가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며 밝혔다.

○ 첫째,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목욕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제3항은 “보호외국인에게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1일 3회, 총 6시간의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① 07:00~09:00, ②11:00~13:00, ③17:00~19:00, 3차례에 걸쳐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둘째, 보호외국인 급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1일 영양권장량 기준을 반영하여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급식과 관련하여, 영양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 1인 기준 1일 급량비 5,398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1일 영양 권장량(2,000 ~ 2,700kcal) 기준을 반영한 식단(2,200~3,000kca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종교, 환자상태 등을 고려 개별식단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밥 대신 빵을 제공하고 있는바,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로, 기사에는 “L씨는 항상 샐러드와 토스트 빵 5조각, 우유만 제공”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보호외국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셋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주 2회 운동시간 제한은 현재 시점에서의 코로나19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등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시설로서, 특히 장기보호외국인의 심신 안정과 건강권확보를 위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5회, 30분씩 야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이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접촉으로 인한 시설 내 교차감염 방지를 위해 운동을 소그룹으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어, 부득이 보호외국인의 야외 운동이 주 2회(회당 30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향후 방역상황이 호전되면 종전과 같이 주 5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넷째, 2017년 7월부터 보호외국인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화성 등 외국인보호시설은 보호실 내부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연락 등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보호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설치하여 이용 (30분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인터넷 PC를 11대로(기존 3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 인터넷 사용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호외국인간 교차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섯째,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아픈 환자를 격리실(독방)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제1항제4호는 “환자·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해서는 특별보호방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보호소 내 결핵보균자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코로나 양성 의심자는 특별보호방(가족실)에 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아픈 환자는 특별보호방에 별도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뿐, 격리실(독방)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 여섯째, 3 ~ 7일 동안 직원들이 수갑을 채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제1항은 “도주, 난동, 폭행, 감염병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중독자 등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격리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폭행, 시설 및 물품파손 등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1인실에 특별계호(독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계호 중 시설파괴나 직원폭행, 자해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요건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곱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접근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화성 등 외국인 전문보호시설에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주 2회* 소내 정기진료와 그 외 필요시 수시진료를 통해 보호외국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 다만, 지난 4월부터 화성 의무과장 퇴직으로 인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현재는 주 1회 타 기관의 4무과장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음

- 외부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하고 있어, 아픈 사람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병원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방안」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보호소 시설을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개선 사항으로는

- ⅰ) 인터넷 사용·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PC 3대를 11대로 확대·설치하고, ⅱ) 특별계호실(독방)의 환기가 잘되지 않는다는 권고를 수용하여 창문 확장 공사 및 환기시설 설치 공사 등을 통해 격리시설 환경을 개선하였고, ⅲ) 보호외국인의 심신 안정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야외 운동을 주 5회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ⅳ) 독방 격리보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특별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 또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계호 통고서”를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작·교부하여 그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나아가,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최소한의 운동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특별계호)를 개정하여 보호외국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