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됐다며 불법 체류자로 취급,
고사한 여행사들에게 정부 지원도 못 받게 그림의 떡만 제공하는 대한민국
【중국동포신문】 2년 동안 90%의 여행사는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자 은행권 연체와 체납,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임대료, 세무사 기장료 급여 등, 모든 게 다 체납 된 상태다. 이로 인해 독촉과 통장압류에 시달리는 여행사들에게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여행사들을 또 무너트리고 있다.
A 여행사는 카드만이라도 살릴려고 막노동을 하며 카드를 돌려막고 있었다.
은행 카드한도 1.000만원이 1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자 99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A 여행사 대표는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오히려 카드사와 은행들이 앞장서서 피눈물도 없이 여행사들 죽이기 작전을 한다며 힘없는 목청을 크게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300억 원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난발 한다.
다소의 여행사들은 이미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 막노동 택배 등을 찾아 모두 떠났다. 심지어 비행기 기장은 배달 오토바이 기장으로 직업 변경하였고 길거리에 보이던 여행사 간판은 거의 사라졌다.
이들은 정부지원보다 더 급한 것은 “연체 체납정보를 해결하여 달라”고 한다.
많은 여행사들은 2년 동안 실제 매출은 0원이나 세무서 집계로 보면 매출은 발생되었다.
매출 원인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가족들 카드를 사용 할 수밖에 없었다.
2년 전 당시 우한사태라고 불릴 때 이미 여행료를 받아서 현지에 송금해준 여행 대금을 당시 정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말고 환불하여 주라고 말하자,
그 당시 고객에 환불 해준 것을 지금까지 돌려막고 있기 때문에 가공매출이 발생 되였다. 힘겹게 돌려막은 카드매출의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세는 체납 되였고 세무 회계사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자 국세는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여행사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5%선인 부자여행사만 해당되고 영세 여행사들은 정부지원 그림의 떡이다.
여행사 등록 때 정부는 깡통여행사로 등록하여 줬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고 등록당시 깡통여행사로 등록해준 정부책임도 피해가지는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세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 여행사들의 실정을 모르는 정부 발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20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2,000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올해에 한해서는 융자금리 0.5%p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2%p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144개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 1,138곳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정책은 여유 있고 부자여행사만 해당되고, 많은 영세여행사들은 신용보증부 문턱과 그림자도 못 쳐다보는 정책만을 골라서 정부는 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