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말까지 지정 기간 연장을 한다.
[14개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여행사는 해당없다.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해 주고 한꺼번에 받아간다.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다른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당없다.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신용불량자 여행사들은 해당없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부자 여행사 정책이고 신용불량여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 다른일 잘하고 있는 여행사들은 관심없다.
* 지속적 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22.4.1~’22.12.31까지)
그러나 여행업종은 은행권, 지방세, 국세 모두 체납상태다.
여행사들은 코로나 기간에 신용불량자로 돼 정부에서 별 정책을 내놔도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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