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 대림동 묻지마 폭행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언론사들이 탐사 및 동포들 사건사고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당사는 그동안 취재해온 사건을 통해 중국동포들이 극도로 화나는 사건을 파헤쳐 보았다.

◆ 우선 건강보험문제가 아주 크다.(아래 관련뉴스참조)

코로나로 인해 출국해야할 중국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정부는 직권으로 체류 연장을 하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직권연장을 받은 중국동포들에게 생각도 못한 폭탄이 날아왔다.

중국동포 A 씨(여)는 코로나로 직권 연장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자 건강보험이 살아있는걸로 알고 병원에 다녔다.

체류가 만료되어 중국집에 다녀왔는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처리 되였다고 안내문이 오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은 착오며 환불하여주고 병원에 다닐 때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돈은, 전부 환수하라는 통지서가 문 앞에 소복이 싸여 있었고 건강보험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는 전액 납입 하라는 결정이며 이로 인해 체류 연장이 불가하여 전액을 억울하게 납입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건강보험측은 정상적인 체류허가 기간만 알고 직권연장된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에서는 시정하라고 건강보험 이사장 앞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진 뒤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측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직권 연장된 많은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받은 것이다.

◆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를 한 H-2 중국동포들이 근로를 하여 체류 허가 때 과하게 과징금을 물고 있다.

다수의 방문취업 H-2 중국동포들은 허용직종을 무시하고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받은 중국동포들이 체류 허가 변경 때 과징금 폭탄을 물고 있다.

체류가 만료되어 비 취업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F-4로 변경할 때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여기서 다수의 중국동포들은 불법으로 가는 통로가 열린다.

◆ 정이 많은 중국동포들이 사기사건에 연류 되자 출국도 못하고 있다.

한 업체에서 몇 년 동안 가족처럼 일을 한 중국동포 B 씨는 급여 밀리는 것은 예사였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내는 사업주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 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유는 출국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고 밀린 급여와 빌린 돈을 주지 않자 남편은 식당 앞에서 1인시위로 나서게 되었다. 사업주는 112에 시위한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나와서 청색 테이프로 이름과 업체 상호를 가려주고 떠났다.

◆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다수의 중국동포들이 도박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한곳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일당 일을 하여 소득증빙이 안 되자, 영주권 및 관련된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출국 일을 앞두고 도박의 늪에 빠져들어 돈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마약과 술 의 힘을 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 또한 마작이 건전 오락으로(바둑처럼) 있어야할 마작 방은 도박으로 변하여 가정집까지 파고들었다. 가정집에서 도박용 마작기계 2대만 설치하면 1년에 억대의 수입을 올린다는 말이 돌자 마작기계들이 지하 마작방 또는 가정집까지 숨어들었다. 이로 인해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지난 성남에서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중국동포 2명이 환전하는 여행사에 환전을 물어 보는척하다 강도로 돌변하고 여행사 대표를 납치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인천에서는 지하 마작 방에서 도박을 하던 4명의 중국동포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도박하던 중 경찰이 오자 뒷문으로 도망가면서 옆집 문을 부수고 숨었다가 절도로 억울하게 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한국 법을 잘 모르고 근로를 하거나 직권연장을 받은 자들이 화가 극도로 나서 순간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중국동포 여행사와 행정사를 통해 구제 방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