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대상하여 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주자 사업자 등록을 했던 외국인은 이미 사업자를 폐업하였는데 출국일자까지 미뤄가며 50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고서 출국하였다.

그러나 세금을 다수 내는 내국인 A 여행사 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을 외국인 사업자보다 적게 300만원 받았다. 다수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세금을 1년 10만 원대 내면서 사업을 한 외국인 사업자에 정부는 500만 원 이상씩 퍼줬다.

- 정부는 내국인 사업자들의 어려운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오늘까지 지원금을 구경도 못한 내국인 사업자들이 다수며, 정부는 여행사에 퍼준다는 돈은? 내국인이 운영하는 다수사업자들에게는, 폐업하고 출국하는 외국인보다 못한 처우로 돈 구경만 시켰다.

A 업체는 50여개의 사업장 중 18개의 사업장은 법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19년도 기준 수억 원의 매출이 있는 본사에 300만 원을 주고, 각자 사업장은 대표자가 각자 있어도 다수사업장으로 인정하여 3군데만 12.000.000원의 지원금으로 구경만 시켰다.

또한 체류가 만료된 일부 외국인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자 여행사에 찾아가서 출국일자까지 조절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지원금을 받고서 출국한 외국인들이 다수다.

정부는 내국인이 운영하는사업장은 돌보지 않고 출국하기위해 폐업한 외국인들 사업장까지 지원했다. 티켓을 예매해준 여행사들의 목소리다. 결국 세금을 조금씩 내며 사업했던 외국인들은 출국하기 전, 정부는 외국인들까지 보너스를 준 샘이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구경도 못한 내국인들 사업자의 목소리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다며 힘없는 목청을 내고 있다.

- 정부지원금을 구경도 못한 비영리로 등록한 사업자들도 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요양보호, 주간보호센터들은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수익이 있는 사업자다.비영리 사업자는 1명당 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요양등급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선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자측에 20%이내를 받아서 임대료, 요양보호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인데 비영리사업자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입이 발생하는 요양보호센터들은 정부지원금을 아예 쳐다볼 수 없는 형편인데도 정부는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지원금을 주어서 출국시키는 고마운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