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기존(문제) 아동 유기, 불법 입양, 의료와 교육 기회 제한을
→ (개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로 적용한다.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범죄 예방 정책 수립
*부모 또는 아동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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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기존(문제) 아동 유기, 불법 입양, 의료와 교육 기회 제한을
→ (개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로 적용한다.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범죄 예방 정책 수립
*부모 또는 아동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