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이 국적 자와 결혼하고 6개월 또는 1년에 1번씩 출입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
여기 허가 과정에서 출입국은 최초 허가 때만 실사를 나오고 결혼 2년 째는 실사를 나오지 않아 일부 외국인 결혼 배우자들이 위장 사기 결혼을 일삼고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도 출입국은 전혀 모르고 제출한 서류만 보고 체류허가를 하여 준다.
한국인 A 씨의 피해 사례다.
외국인 여성은 체류 허가가 나오자 주거지를 즉시 이탈하였다. 그러나 주거지를 이탈한 여성은 모텔과 빌라를 빌려서 혼자 생활하며 남편과 결혼은 전혀 없이 위장 사기 결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주거지를 이탈하자 남편은 본인의 집을 임대하여주어 임대 종료기간까지 2021년 11월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임대 하였다.
외국인 여성은 2022년 3월 인천 출입국에 체류허가를 받을 당시 남편은 원룸에 혼자 기거하였고 이 여성은 주거지를 이탈하여 빌라에 살고 있었다.
이 여성은 사무실에서 남편의 도장과 신분증을 흠쳐 남편과 함께 거주 한다며 숙소를 조작하고 브로커는 300만원을 받고 출입국에 제출할 서류를 조작하여서 이 여성과 함께 출입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하고 체류 연장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할때 800만원을 주고 위장 결혼을 목적으로 최초 입국을 하였다. 전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전 남편을 폭력 배우자로 못 만들어서 체류 연장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신원보증철회를 하였고 남편은 인천 출입국에 실사를 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인천 출입국은 코로나와 바쁘다는 핑계로 실사를 하지 않았다. 이시점에서 이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서 조작된 서류를 받은 인천 출입국은 이 여성에게 속았다. 이 여성은 남편도 모르게 1년 체류 연장을 받았다. 화가난 남편은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서 출입국에 제출한 일당을 사문서 위조 행사죄와 사기 결혼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
이 여성이 제출한 숙소제공 서류가 조작된 것이다.
이 여성은 체류 2년이 지나자 다문화센터, 이민 지원센터 등 정체불명의 브로커를 찾아다니며 남편을 폭력범으로 만들기 위해 112와 119에 남편이 때려서 무섭다며 허위신고를 남발하자 부평 경찰은 허위신고를 남발하는 여성의 손을 들어주고 워치까지 선물하여 줬다.
이는 관련 브로커의 지시에 의해 남편을 폭력범으로 만들기 위한 수법중 하나다. 2번째 수법은 법원에 허위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3번째는 경찰에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내자 부평 경찰은 신고한 증거물과 현장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이 여성이 제출한 증거 사진을 토대로 부평경찰서 형사가 GPS로 위치 추적한 증거를 제시하자 현장 실사에서 허위 사진을 제출한 것이 들통 났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남편이 때렸다고 주장하는 물증 중, 흐무적 거리는 접이식 자바라 플라스틱 커텐은 "높이가 180cm로 무게만 20k가 넘는다". 이 커튼으로 남편이 때렸다면 최하 중상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은 부평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은 허위 였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항상 대화중에도 휴대폰으로 녹음을 일삼자 여기를 보라고 남편이 책상을 노크하듯이 통 통 소리를 냈다. 남편이 때렸다며 그 소리를 폭력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정상인 이라면 맞을 때 “아야 등” 하고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경찰에 제출한 녹취는 무반응이다. 손으로 노크만 해도 남편이 때렸다며 112에 신고를 일삼아 남편은 사업장을 버리고 경상도까지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이 외국인 여성은 남편을 폭력범으로 몰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남편은 유책의 덧에 걸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생활하고 인천 법원에 이혼 소송과 접근 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일부 다문화센터 이민지원센터 등에서 상담해주는 정체불명의 중국어가 되는 변호사 사무장. 악덕 브로커들은 유책을 만들기 위해 싸움 시키고 돈 버는 브로커들이 있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피 눈물을 흘리며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악덕 브로커들이 위장 결혼을 만들어주고 불법 체류자로 가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부 다문화센터와 이민 지원센터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