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 A 씨는 한국인 남편과 체류 목적으로 혼인하고 체류 허가가 나오자 주거지를 즉시 이탈하여 남편과 주거지가 다른 곳에서 외국인 A 씨는 생활 하였다.
외국인 A 씨 여성은 브로커 행정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체류 허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전체를 작성하고 남편 도장과 신분증을 흠쳐서 00 출입국에서 2022년 4월 1일 남편도 전혀 모르게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00 출입국에 방문하여 체류 허가를 못 받게 2022년 4월 10일 신원보증서를 철회 하였으나 외국인 여성은 2022년 4월 1일 당시는 남편이 신원보증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신원 보증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남편거 도장과 신분증을 흠쳐서, 신원 보증서를 작성하고 체류 허가를 미리 신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작성해야 할 거주 숙소 확인서 와 통합 신청서도 본인이 작성하여서 브로커 지시대로 위조한 서류로 출입국에 접수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다.
사기 결혼을 당하여 같이 살지 않은 남편은 억울하다며 경찰과 법무부에 고소와 민원을 넣었으나 법무부 출입국 측은 경찰 조사가 나와야 한다며 말하고 있다.
이처럼 브로커가 시키는데로 남편 도장을 흠쳐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체류를 연장 받아도 "출입국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의 처분 결과만 바라본다"고 법무부 출입국은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은 브로커의 행정사를 통해 대행 하고 위조 서류와, 전혀 다른 법인도장을 날인 하여서 제출하여도 체류 허가당시 대행한 행정사 말만 믿고 출입국은 글씨체와 도장이 틀려도 진위 여부 확인도 없었다. 또한 출입국은 남편에게 사실 확인도 전혀 없었다. 출입국은 가짜 서류만 보고 체류 허가를 하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여도 출입국은 일단 체류 허가를 해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출입국은 사법권이 있으나 외국인이 가짜 서류로 체류허가를 받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어,브로커들이 외국인 위장 결혼을 만들고 외국인 여성이 같이 살지 않아도 외국인 브로커한테 돈만 주면 체류 허가는 걱정없자 일부 외국인 여성이 지방의 소도시 다방으로 다 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한편 인력이 모자란다고 외국인 인력을 들어오면 이처럼 브로커만 배불리고 농촌및 제조업은 인력이 부족하지만 성매매 목적인 다방 및 유흥가에 외국인 인력이 넘친다.
오히려 출입국에서는 가짜 서류든 진짜 서류든 일단 체류를 허가 하여줘서 취소를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입국에서 무능한 정책이 성행하자 젊은 외국인 여성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날뛰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기 결혼을 당해 억울한 피해자 들이 다수다. 국제결혼 피해자들 모임 사이트에서 억울한 피해 사실을 공론화 돼도 처벌하는 법과 기관이 없다.
취재중에 확인을 해보니 일부 브로커는 행정사라고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사는 출입국 법상 안되는 급여를 받고 출입국에 택배 처럼 접수하고 찾아다주는 것 까지 하며 자격증을 대여 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