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반면 사기 결혼이 판쳐도 우리나라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일부 중국인 또는 외국인 여성이 체류가 만료되면 사기결혼을 하고 체류연장 받고. 그냥 집을 나가지 않고 소송하여 목돈을 챙기고 나가 이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 이들의 수법을 보면
체류허가 나올 때 까지 순한 양으로 지내다가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영주권을 받는 단계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남편을 특수 폭력으로 몰기위해 덧을 파고 함정으로 유도하면서 112로 신고를 남발하고 허위로 남편이 때렸다고 신고하면 스마트 워치가 지급 되면서 동시에 "접근 금지 사천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100미터 이내는 남편이 접근을 할 수 없어 남편이 집을 놔두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순서대로 나서서, 남편을 유책 배우자, 특수 폭력으로 경찰이 만들어주면, 가정 법원은 유책 이혼소송으로 몰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소송비까지 남편이 억울하게 물어주게 되고. 출입국은 남편이 국제결혼을 두 번 다시 못하게 만들게 만들고, 순서대로 법원은 처벌까지 받게 해주어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를 고마운 정부로 생각하고 맘 놓고 악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고 정부는 이들을 감싸주고 보호하면서 한국인만 처벌하자 내국인이 위장 결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며 여러 가지를 피해보고 인생이 무너져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며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정부는 이들의 극단적인 심정을 혜아려 봤는지? 피해자들을 보호 못 해주고 오히려 처벌하며 역행하고 있다.
◐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법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유책으로 가정이 깨진다면 외국인 여성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장이 있다면, 소득이 증빙되여서 국적과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이 위장 결혼으로 만드려고 판치고 있어도 처벌을 못한다.
그러나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남편이 경찰서에 신고해도 '브로커 변호사가 사기결혼이 아니다'며 주장하면 우리나라 법은 무협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출입국은 이혼판결이 나와야 판결대로 움직이는 출입국법이 있는데 브로커가 음직이면 100% 한국인을 유책으로 만들고 소송하기 때문이다.
◐ 외국인들이 브로커비용 등 소송비가 어디서 날까?
외국인 여성들은 얼굴이 예쁘다면 선불을 당겨주는 업체로 취업하면 수백만 원의 선불을 받으면서 동시에 브로커들은 남편이 접근을 못하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흥업소.마사지.티켓다방 등 유흥주점에 빠져도 남편이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 이들이 감사하게 이용하는 수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관공서에가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브로커 변호사 말만 듣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숨어서 위법을 해도 단속과 처벌하는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은 외국인 사무장까지 고용하고 있어도 법은 세금 안 내는 외국인을 위한 법만 존재하여 외국인 여성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우리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A씨 여성은 남편이 유책으로 걸려들지 않자 경찰서에 허위신고 허위녹취를 들여대고 남편을 특수 폭력으로 몰아서 남편은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한국인 남편 인생은 무너졌으나 대한민국정부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편들기 바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국민은 나와 내가 정을 지켜달라며 세금을 내는데 세금 안 내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만 보호해주는 역행을 하는 정부다.
외국인 B씨는 남편이 죽어지면 영주권을 쉽게 받는다며 말하자 남편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하고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스마트 워치까지 지급받고 생활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만 보호하지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는 버렸다.
대한민국에 국제 결혼 피해자는 산더미처럼 싸이고, 국제 결혼 피해자들의 아우성치는 목청이 크게 들려도 정부는 오히려 피해자만 더 처벌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 B씨는 외국에서 미행업자까지 들여오고 남편차를 미행하는 등, 다른 외국인 여성을 시켜 멀리 숨은 남편 주소까지 물어보자 숨은 남편은 불안하여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신청하였으나 대한민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 여성만 지켜주고, 내국인은 못 지켜주면서 세금만 받고 피해자 한국인들 이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