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통계청 발표다.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고, 2022년 5월 15일 기준 15세 이상이며, 우리나라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1쪽, 요약입니다.
2022년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0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대비 3,000명 증가하였고, 한국계 중국은 3만 3,000명, 베트남은 7,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유학생은 전년대비 1만 9,000명 증가하였고, 방문취업은 2만 6,000명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 상주 귀화허가자는 5만 2,000명이며, 귀화 이전 국적은 베트남, 한국계 중국 순입니다.
2쪽입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000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4.8%로 0.6%p 상승하였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는 전년대비 9,000명 증가하였고, 방문취업은 2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 전년대비 5,000명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은 1만 5,000명, 도소매, 숙박·음식은 4,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상에서 전년대비 6만 1,000명 증가하였고, 100~200만 원 미만에서는 5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실업자는 3만 7,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8,000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4.2%로 1.8%p 하락하였습니다.
귀화허가자 취업자는 3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5.3%로 1.7%p 상승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체류실태는 2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건,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해 외국인, 귀화허가자 모두 '좋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생활에 대해서는 외국인, 귀화허가자 모두 '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9.7%, 귀화허가자는 20.5%이며, 차별받는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에 대해 외국인, 귀화허가자 모두 '매우 잘함'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88.6%는 체류기간 만류 후에도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대상 특성항목 조사 결과입니다.
두 체류자격 모두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다름’이 많았습니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의식은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 중간 계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향후 거주 희망 국가에 대해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 한국을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의 60%가 한국 국적 취득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한국계 중국인 상주인구가 3만 3,000명 감소했는데, 거의 상주인구... 상주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감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상주인구하고 취업자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그다음에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출입이나 출국... 입국이나 출입이 제한됐었고요. 2022년부터는 출입이나 입국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항공편이 증설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본국으로도 이동하고 다시 들어오는 인구도 많아지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는, 지금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체 취업자 중에서 방문취업과 비전문취업 중심으로 줄어든 것은 이건 취업비자 영향인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취업자 구성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임금은 늘어난 반면 소득이나 주거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유도 들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은 방문취업이 많이... 방문취업하고 비전문취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이나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 임금이 늘어난 것은, 임금이 300만 원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명목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영향을 받아서 300만 원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5월 기준은 고용동향에서 저희 발표했듯이 그때 93만 5,000명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인력 수요가 많았는데 외국인이 부족한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 측면에서도 임금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태 부분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거주인데 이것은 조금 더 감소... 등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방문취업하고 비전문취업 합해서 줄어든 게 3만 3,000명 정도 되고, 이 숫자가 한국계 중국인 숫자와 어느 정도 비슷한데 그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영향은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은 방문취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보면 외국인하고 귀화허가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두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임금은 두... 그러니까 2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허가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취업하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농림어업 이런 부분들에 취업하고 계시고, 귀화허가자는 도소매 이쪽에도 취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략적인 수준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별 분포요?
<질문> 아니요,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 평균이 얼마로 되고 귀화허가자는 얼마가 되고.
<답변> 저희 그렇게까지는 계산하지는 않고요. 구간별로 비중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농림어업에서... 저희가 지금 농림어업에서 1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농림어업에서 감소한 것은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라인에서, 비전문취업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전문취업에서 많이 유입이 못 됐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취업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월 기준이고 5월의 고용동향을 전년동월대비 93만 5,000명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 정점을 저희가 찍고 취업자 증가가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주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자가 감소했고, 고용률을 보시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 확인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