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이 위장 결혼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경찰까지 이용 했다.
인천에 사는 A 씨 여성은 당초부터 결혼 의사가 없이 체류 목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고 체류 2년이 지나자 남편과 함께 거주해야 할 주거지를 이탈하고 2022년 2월부터 외국인이 영주권과 국적을 받으려고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출입국법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단계별로 5단계까지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여성은 2022년 2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다음 단계인 2022년 7월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몰 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이 되었다. 다음 단계인 남편을 소송하여 승소하려면 반드시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몰아야만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승소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 여성은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폭력 등 유책 사유가 되면 소송비와 위자료 변호사비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사기 결혼을 외국인 일부 여성들이 만들고 있다.
A 씨는 남편을 특수폭행으로 몰기 위해서 112로 다수 신고를 하여 부평경찰서로부터 스마트 워치까지 지급 받고 법원에 남편이 폭행한다며 사전처분 접근 금지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부평경찰에 남편이 폭행했다며 거짓 녹취까지 시간을 맞추고 112로 신고하자 부평경찰은 이 여성이 거짓 녹취와 거짓 상처를 증거라며 이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 제시하자 경찰은 거짓에 속아서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입건하자, 남편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빠져나갈 단어로 어리숙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할 목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단어 하나 하나를 보면 경찰의 잘못으로 몰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중국에서 국어. 국사 교사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폭행을 당했는지 모르는 말로, 한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조사를 받아 경찰을 통해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건들면 가만 안 놔둔다고 말하였다며 남편 B 씨는 말했다.
한국에서는 일부 중국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일부 한족들이 힘이 너무 커져 있어서 이들이 단합하자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까지 이용하고 사기 결혼을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단속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자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도화 된 일부 외국인들의 위장 결혼을 막을 방법이 없자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