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제결혼이 농촌에 3사람 중 1명꼴인데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을 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위장결혼을 통해서 입국하고 사라지는 게 다수 다.

그러나 이들의 수법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나 이들을 처벌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대한민국법에 위장결혼죄가 없어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은 절대 처벌을 하지 못한다.

위장결혼은 경찰서에서 처벌을 못 하지만, 출입국은 사법권을 발동하면 외국인은 강제추방사유다. 출입국이 절대 처벌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인 남성이 위장결혼으로 민사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소송기간에는 출입국은 체류를 허가한다. 결론은 소송에서 100% 한국인 잘못으로 이유 없이 판결이 나게 되어있다.

소송에서 한국인이 무조건 지는 이유는 한국사람이 개 돼지라서 소송에서 진다며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소송에서 이들은 유책사유를 만들고 소송비와 위자료도 모자라서 남편이 만나는 여자라면 유책으로 몰기위해 브로커를 통해서 위치추적 하면,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로 소송하고 가족들까지 소송하며 남편은 절대 국제결혼은 두번 다시 꿈을 못 꾸는 출입국법이 존재하기에 이들이 이용한다.

왜 이렇게 전문 가로 되였는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배우러 다문화 센터로 가게 되면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과 친분을 맺게 되면서, 외국인 일부여성들은 사회망을 통해서 돈 많이 벌수 있는 방법과 남편을 유책으로 몰기위한 방법 등을 알게 된다.

이들은 영주권에 관심 없다.

정상혼인이 지나면 이들은 영주권을 받으려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조건이 된 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증빙이 4.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들의 방법은 2 가지다.

브로커를 통하면 고소득 업종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 증빙을 위조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은 쉽게 위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출입국에 위조하여서 제출해도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자 브로커들이 만들어준다.

한편 외국인여성이 예쁘다면 일부 브로커들의 외국인 여성들은 고수익 재료다.

외국인 여성이 얼굴이 예쁘다면,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한목소리는  일부 브로커들의 수법이 같다며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수법을 말하고 있다.

먼저 남편이 때린다며 112로 허위신고를 남발하면 경찰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면 브로커들은 참새 방앗간처럼 꼭 거치는 다음 단계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한다. 남편을 떼어내는데 성공하면 예쁜 여자는 일단 일부 브로커들의 놀이개 처럼 브로커들 소유물이 되여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면 화가 난 남편이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제도가 있으나 화가 난 남편이 법보다 주먹이 앞서게 되자 이들이 덧을 놓고 함정에 빠지게 하면 한국인 남편은 이들의 계획대로 폭력및 특수 폭행범으로 몰려서 한국인 남편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되어있다.

이렇게 몰리면 브로커들은 한국인 남편을 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인 폭행범으로 만드는데 브로커들은 더 악날 한 방법을 쓴다.

그러나 중국인 한족 여성들은 이미 중국인 비밀 경찰이라고 안 밝히고 도와주는 곳이 있다며 한국법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가짜 폭력으로 몰았으며 항상 중국의 힘을 믿고 한국에서 설쳐댔던 것이다.

평소에도 계속 때렸다며 허위녹취를 만들고 진단서도 없는, 이 여성 몸에 예전부터 있던 일상 생활의 상처를 들여대고 폭행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만든 거짓녹취와 거짓상처를 증거로 신고하면, 일부 여가부 쪽 경찰에 변호사가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잘 안 하고 가짜 증거를 채택하고서 남편을 부평경찰처럼 특수 폭행으로 엮어버리는 경우가 다수다.

지난 부평경찰에게 외국인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서 허위신고를 했다. 남편이 브라인드를 바닦에 던졌다고 외국인 여성이 진술을 하였는데. 조사 진술에서 보면 여성이 브라인드를 분명히 바닦에 던졌다며 진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없던 내용을 남편이 위험한 브라인드를 휘둘렀다며 남편을 특수 폭행으로 부평경찰이 서둘러서 사건을 만들었다. 사건 당시 남편이 낌세를 눈치챘다.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둘러볼 때, 남편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사진에서 보면 경찰은 죄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브라인드를 증거도 없이 휘둘렀다고 경찰이 죄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성의 주장에서 바닦에서 나와야 할 브라인드는 그대로 왼쪽에 서있었으나 어이없게도 부평 경찰이 외국인이 무서운지 사건을 비틀자 외국인 여성은 비하하는 발언으로 한국 경찰은 말 잘 듣는 개 이며, 한국 사람은 멍청해서 돼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에 위장결혼 죄가 없자 외국인 여성 들이 위장결혼하고 설쳐도 대한민국은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여서 앞으로 위장 결혼 피해자가 더욱 늘어나도 대한민국은 법이 없어 처벌을 못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들을 모셔와서 대한민국 경재 성장에 앞서있으나 경찰과 출입국에서 서로 떠넘기식 수사 사업을 진행하자 경기 안산은 외국인 인구가 약 5만명 인데 인구 6300여명의 지역에 다방이 안산 보다 더 많은 경북 A 지역에 외국인을 고용한 티켓 다방이 26개 이상이며 인천 B 지역은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노래방이 공업단지처럼 있고. 농촌에는 성매매를 위한 맛사지 사업이 고수익으로 대박을 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을 모셔오면 브로커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농촌이 아닌 유흥업소로 빼돌리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은 브로커들만 배불려주는 역행을 하며 이들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자 정부는 피해보는 대한민국사람을 처벌하고 외국인이 불법을 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법은 대한민국사람을 처벌하며 법은 역행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위장 사기 결혼 당했다고 신고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을 보호해주고 한국인은 오히려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