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한족들이 입국 할 수 있는 길이 없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출국 하지 않으려고 불법 체류로 남는 경우가 있거나 일부 한족 여성은 위장 결혼으로 입국하여 출국 하지 않으려고 대한민국 국민을 골라가며 괴롭히고 산다.

인천 출입국에서는 불법자 수가 늘어나자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하여 많은 미등록 불법자들이 검거되고 있다.

한족 일부 불법자들은 공사장에서 오야지 또는, 십장을 불법자가 맡아 합법자를 채용하고 있자 “부실이 뻔하다 라며” 중국동포들은 입을 모으며 이제 하다하다 불법체류자가 날뛰는 세상이 되여 우리들의 일자라 까지 불법자들이 빼앗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일하느랴 체류 시기를 놓친 농어촌의 불법자들도 있다.

그러나 한족인 경우 체류가 만료되여 출국하면 입국이 불가하여 제 3국을 경유하여 입국을 해야 관광비자로 3개월이 늘어 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비싼 항공료와 비자를 받고 재 입국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눌러 있어도 단속이 없자 불법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편하다며 A씨는 말했다.

우리나라 출입국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입국이 힘들자 국내 브로커일부는 한족을 위장결혼으로 초청하여 입국을 시키면 한족 여성은 한국인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고 체류도구로만 이용하며, 혼인 2년정도 결혼을 유지하고 국민의 잘못으로 몰아서 이혼을 하여야 위자료를 챙기고 영주권 신청 대상이 된다.

출국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한국인을 체류 도구로 찾아 혼인 생활을 하지 않고 체류 때만 되면 한번만 더 연장 해주면 이혼을 해줄 것 처럼 속이며 일자가 되지 않아도 미리 연장 하여주면 이혼을 해준다며 속이고 작성한 서류를 흠치고 위조하여 남편도 모르게 체류를 허가 받으면, 유책으로 몰기 위해 녹음을 하며, 녹음을 편집하면 완벽한 폭행 증거가 되여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범죄자를 여가부에서  여성편을 들어 여성의 주장대로 만들어준다.   일부 한족들은 함정을 만들어 체류를 하려고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며 살고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후부터 괴롭힘에 시달려 아무리 신고해도 국내법으로는 소용 없다.

출입국은 잘못된 서류로 체류를 해 줘도 판결문이 없으년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조사과 직원은 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위조한 서류로 체류를 연장 받기만 하면 취소를 할 수 없는 구멍난 정책이 있자 일부 브로커들은 이 정책을 이용하여  불법자들 단속이 없는 지방으로 배출하고 있다.  수도권은 단속이 심하자 지방 앤 외국인을 고용한 티켓 다방이 공업단지처럼 몰려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한편 인천출입국에서는 수시 단속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단속을 한다. 그러나 구명 뚫린 정책은 위조 서류로 체류를 연장 받아도 합법으로 취급하는 출입국 정책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 받아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체류 도구로 사가 당해,  출입국과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 방법이 없자 외국인 전문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