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18개 기관의 2010년도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보험금 지급액은 15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에서 최저가 입찰 및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 상품을 수의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권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주요 SOC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은 영업배상 및 자산관리를 위해 일년이면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보험료에 쏟아 붓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을 담당한 직원조차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실효성이나 특약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전세계 10위이지만, 기관이든 개인이든 보험회사나 상담사가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 의원은 “보험상품자체가 막연한 미래에 대해 경제적인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기관에서 수천~수억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제로 해당상품이 기관에 정말로 필요한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