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동포, 재직중 서류에 사인 요...

이번호에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실수하면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실무적으로 겪은 사건이기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첫째 사장님이 들이미는 각서나 합의서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나 회사를 떠나게 될 타이밍에 사장님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싸인이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임금, 퇴직금을

격랑의 동북아 Class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녹녹치 않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북한은 마구잡이 식으로 미사일 도발로 맞서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조심스럽게 북핵 당사국들의 조속한 협상테이블 복귀를 조율하고 있다. 일본은 이 위기를 자국의

[기고] 외국인 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

이번주에는 실무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장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더라도 한도 400만원까지는 국가가 사장을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액체당금은 공짜가 아니라 사장에게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중국동포, 소중한 ...

5월 9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중국동포들은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중국동포 본인과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각종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데, 그

'소액체당금 지급한도'...

이번호에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지급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직접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다만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