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2 금 09:43
 
법원 "표준품과 다르다고 체류연장불허는 위법"
"표준품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문서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은 지난 6월 16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유한 '표준품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를 위조로 판단하여 체류연장불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동포 A씨가 과거 체류자격 취득시 제출한 결혼증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유한 표준품과 문양이나 형광반응 등에 있어 상이하다며 이를 위조문서로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A씨에 대하여 체류연장 불허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과 A씨가 제출한 서류 사이에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표준품만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양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원고가 입증한 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할 때 당시 결혼증 내용
사증발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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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과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의 책임
불법체류자…재입국 보장 유혹 '피해자 잇따라'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불법체류자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혜택 및 절차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바로 입국 가능
재외동포정책과 제20대 국회의 과제
더민주 세계한인민주회의,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는 16일 ‘재외동포정책과 제20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성곤 더민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경찰청-외교부, 민원처리 기간단축
경찰청과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에따라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었던 재외공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단 2일 이내로 단축된다. 경찰청(외사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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