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과 역내 성장전략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고 14일 폐막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금까지 APEC 회원 13개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고르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1994~2009년간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성장하고, 역내외 연평균 직접투자는 13% 성장(1994~2008년)했다는 것이다. 보고르 목표는 선진회원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또 서울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수요의 균형 및 강화, 건전재정 유지, 지속성장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환영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역내 APEC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합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AP)'을 실현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합한 아세안+6 등을 모두 활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 참가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합의한 '수출제한이나 자국 산업을 배려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리마선언을 향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의제였던 역내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 불일치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장전략 제시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성장전략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할 경우 정책이 구속받을 수 있다며 중국 등 신흥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농업 등 자국 산업 등 보호를 위해 TPP에 부정적이다.
다만 참가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APEC 고위관리 회의가 이행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15년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