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3개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