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에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소회의실)에서 박은수 의원실(민주당)이 주관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하는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년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하고, 그 이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범사업 병원의 일관성이 없어 평가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진행과정에서 간병서비스 제공 형태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006~2007년 시범사업과 비교할 때 더 발전된 결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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