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얼마 전 KBS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포공항’ 편을 방송하였는데, 이후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방송 중에 입국이 거부되어 대기 중이던 중국여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방송국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어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을 다시 허락하였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률상 입국 거부대상자에 대하여 원칙 없이 입국을 허용한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에 대하여야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우려스러웠던 것은 시청자 게시판이나 각종 블로그에서 중국인 나아가 중국동포에 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제가 변호사로서 단체나 기관에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 중의 하나는 일반국민들이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중국동포들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에서도 금방 확인되는데, 중국동포 관련 뉴스에 대한 각종 인터넷 댓글을 보면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태반이고, 중국동포가 연관된 범죄와 관련한 기사에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반감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물론 자국민들이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태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자국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더욱 거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이민자들이나 외국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일부 젊은이들의 경우 인종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극우단체를 결성하여 이민자들과 외국노동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테러까지 감행하였다는 국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동포의 사회 발전기여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결코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유럽국가에서는 터키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들과 외국 노동자들이 유럽 국가의 자국민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음식점 등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동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인력부족 현상은 크게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일순간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국동포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중국동포들은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인들로서는 막연히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보다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중국동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 역시 노력 필요
나아가 중국동포들 역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동포들을 상담하다 보면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법률적 차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접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의식 없이 다소 큰 금액으로 마작을 하다가 도박죄로 처벌된다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폭력시비에 휘말려 처벌되기도 하고, 또한 문서의 변경이나 위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커다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돈을 써서 해결해 주겠다는 주변인의 말만 믿고 덜컥 커다란 돈을 주었다가, 뒤늦게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역시 한국과 중국의 법률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중국동포들은 비록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중국인에 속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조선족으로 한국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생활하였던 중국과 한국은 문화나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한국생활에서 생활하다가 불가피하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막연히 돈을 써서 해결해 주겠다는 등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직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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