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오는 4월 1일부터 비정상적인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기준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해야되고,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심사기준을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국어 구사요건은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는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요건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이 14,794,804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에 혼인하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