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선진국에서 이민정책 배우자”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탈북자, 난민 등을 포함한 이주민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다동이 정책포럼’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개최 되었다.
다동이 정책포럼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창립식 및 제1회 포럼에서는 ‘이민, 선진국을 향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펼쳐졌다. 다동이는 다문화, 동포, 이주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현재 한국에는 전체 인구의 3%인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노무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력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 인구부족을 대체할 방법의 하나로 이민자 외국 인력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다동이 정책포럼을 열게 된 요인이다.
석동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 전체 인구의 3%, 즉 15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이고,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이민 인력의 활용은 매주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석 대표는 다동이 정책포럼을 "창의적 이민정책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와 국가의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오규(전 경제부총리) KAIST 초빙교수는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 중 이민에 의존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국가는 거의 없다.” 며 “이민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민자의 역할이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지금까지 선별적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노동력을 유지하고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도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인력을 국내의 이민 인력으로 적극 발굴해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청을 설치하고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해 사회통합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경제에 필요한 외국 인력은 젊고, 역동적이고, 근면하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로 선별적 수용을 해야 한다.” 며 “러시아에서 안현수 선수 같은 고급인력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한국도 능력 있는 외국 인재를 모아야 한다.“주장했다.
다둥이 정책포럼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54)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이 대표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와 재한 중국동포, 이주민 관련 전문가와 정부 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음 포럼일은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