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한상현 변호사】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후 이동뿐 아니라 생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의 경우 빈번한 술자리로 인해 음주의 빈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음주단속 또한 강화되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단속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판명날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도 만족할만한 구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배달종사자 등 생계형 운전자가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2% 이하라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거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사무직, 주부 등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하고,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최근 법원의 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에 사고전력, 처벌전력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유지와 밀접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부득이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는 문제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단시간에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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