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을 가르쳐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며, 그 말은 그만큼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법(法)은 물 수(?)에 갈 거(去)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거스름이 없이 물길을 따라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길이 없으면 떨어져 폭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물이 흘러가듯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살이를 규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평상시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만, 물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꼭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가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가 에스에프 영화에서 보듯 힘센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짐승과 다름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이지만 법은 각 나라의 처지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각 국의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며, 그 나라의 법에 익숙한 교포 분에게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포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를 간단한 사례와 함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역량이나마 동포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주소나 전화로 문의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글은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모든 개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기고 : 조승우법률사무소 채종연 사무국장 / 문의 : 1670-0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