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현재 개인의 외화 반출을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의 불법적인 자본 해외도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지하금융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모두 9,000억 위안(1370억 달러·약 184조원)으로 추정된다.
중국 지하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급성장했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4조 위안의 막대한 자금을 방출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높은 수익률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 기관이나 신용도 낮은 중소 자영업자, 부동산개발 업자, 해외 유학자금 송금 학부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고수익 보장’의 미끼를 내 건 지하금융 쪽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하금융을 통한 밀반출은 저렴한 해외 송금 수수료, 제한없는 송금에 게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자금원에 대한 추적조사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행이나 다른 합법적인 금융기관들에 비해 지하금융의 이윤이 높다.
경제의 성장둔화 조짐과 2015년에만 세차례에 걸친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로 위안화 약세 현상을 우려해 중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자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강력한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1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5년여 동안 6200억 달러(약 670조원)가 해외로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금융은 국가 금융질서를 해치고, 증가추세에 있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범죄 행위의 불법자금을 이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중국 외환보유고가 2014년 6월 최고점(3조 9932억 달러)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서며 3년여 만에 3조 1000억 달러대로 곤두박질 친 것도 지하금융을 통한 자본 해외도피가 주된 원인이었다.
위안화 약세 현상과 기진맥진한 주식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안전한 재산 도피처를 찾아 해외로 ‘엑소더스’하는 이유다.
해외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위기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더욱 엄격한 자본유출 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말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와 핵심 첨단사업과 무관한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합병(M&A), 국유기업 10억 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년 8월에는 해외 부동산과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자금 밀반출 통로 역할을 하던 디지털화폐 거래소도 폐쇄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한 통제와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많은 자금이 불법 지하금융으로 발을 돌렸고, 해외계좌 고객의 지정계좌를 이체하는 외환송금 등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고수익을 챙겼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운동이 전방위로 압박해 오면서 부패 관료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도 지하금융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금융을 통해 빠져 나간 자금은 마카오의 도박장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가상화폐, 현금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등을 통해 돈세탁이 된 후 해외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합법적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시, 향후 중국 당국의 지하금융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금융거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