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 ․ 김해 ․ 김포 ․ 제주 ․ 대구공항(5개 공항) 및 부산항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으나, 이제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90일 이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함으로써 성수기를 맞아 출국하는 국민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전년도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현재 국민 이용률은 50.8%임)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제도 개선 내용

 

   ❍ ‘08. 6. 주민등록증·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 (‘13. 7.)

   ❍ ‘10. 8. 외국인 대상 자동출입국서비스 개시

- 영주자격(F-5)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 기업투자(D-8, 200만불 이상 투자) 자격으로 1년 이상 국내 체류  - 기업투자(D-8) 자격에서 거주(F-2)자격 또는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

 

   ❍ ‘12. 4. 외국인 이용 대상자 확대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 결혼이민자(F-6), 영주(F-5)자격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17세 이상의 자녀로 거주(F-2)자격 소지자  - 기업투자(D-8)자격에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

 

   ❍ ‘12. 6.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개시

   ❍ ‘13. 7. 외국인 이용 대상자 확대

- 점수제 의한 우수전문인력(F-2)와 그 배우자, 17세 이상의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사람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 및 그 배우자·17세 이상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자  -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륙허가서를 받은 자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 ‘13. 12.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개시

   ❍ ‘14. 3.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 ‘15. 11.  외국인 이용 대상자 확대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