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요범죄자는 중국현지에서 취업이 매우 어려워 범죄경력자들은 위조된 무범죄 기록증명서로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출입국에서 체류비자 변경 때 무범죄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포 A씨는 주로 대림동에서 가짜를 알선한다는 소식이 있다고 말해 노컷뉴스와 중국동포신문사가 지난 9월 대림동에서 가짜 무범죄 관련을 일부 탐사하고 노컷뉴스 기자가 중국 현지를 다녀왔다.

“중국현지여행사에 찾아가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문의하자 여행사직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행사직원이 누가 물어보면 전봇대에 붙어져 있는 광고 보고 만든 거라고 말해버리면 된다며 ”이렇게 말하면 조사도 못 한다고“ 피해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500위안이면 우리가 제일 저렴하다고 말했다.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만들고 나서 공증인증은 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증은 빨리해줄 수 있다며 장춘에 외사과 가면 공증을 해준다고 중국 여행사 직원은 말했다. 또한, 10년 이상 판결받은 사건도 최소 1.000위안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노컷뉴스 기자는 중국현지취재 후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B씨는 가짜 무 범죄증명서 위조는 돈만 더 준다면 중국 내부의 전과까지 지워준다는 중국현지여행사도 있다며 말했다.

한편 돈 주고 위조한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취업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중대범죄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는 구멍이 뚫렸다며 안산과 서울 등에서 취재에 협조하는 중국동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많은 중국동포의 증언은 중대범죄자는 100만원을 주고 중국에서 위조한 가짜 무범죄 증명서를 한국에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한국에서는 진본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협조를 구해도 중국에서는 쉽게 원본확인을 해주지 않아 위조하여도 사실 확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려 한국에서는 위조된 증명서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안산에서 취재 중 만난 동포들은 법무부에서 “범죄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가 없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잘못된 주장”이라며 지적했다.

많은 중국동포는 입을 모아 어릴 때 잘못한 지난과거를 반성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 범죄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면 위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무 범죄 증명서 요구가 잘못 되였다며 “범죄기록 전체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오래된 지난과거 범죄기록 중, 중대범죄자나 같은 범죄의 재범들이 아닌 경우는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 오원춘사건 이후 2012년 4월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요구하는 무 범죄 기록증명서에 구멍이 크게 뚫려 우리의 이웃이 안전한지 확인이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