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명령 위반 구상/손해 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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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명령 위반 구상/손해 배상 청구한다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0.07.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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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8,374곳 대상
○ 방역수칙 미준수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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