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제재하자 중국은 그 보복으로 마이크론의 국가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국 내 판매금지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보도에 한국 정부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동맹국 정부에 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자제를 요구한 첫 사례가 된다. 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해 타국의 기업활동까지 제한하는 반시장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미국의 의도는 전방위적인 미·중 경쟁 상황에서 반도체를 이용하는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근시안적이다. 중국의 관련산업이 단기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지만, 같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애플 등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수단까지 동원하며 중국과 대결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것처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방미 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혹여나 미국의 이런 ‘동맹 청구서’를 받았다고 해도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한·중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문제는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