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근로자를 상담하면서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 즉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의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동조합(勞動組合)에 대한 상담은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노동조합과의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어 앞으로 우리 중국동포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 소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중국동포들께서 처음에 한국 땅을 밝고 노동을 제공할 때 생기는 문제는 주로 임금체불과 산재문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문제해결 방법을 몰라 참으로 얼마나 많은 애로(隘路)를 겪으면서 법적 푸대접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서서히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별적 근로문제는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있지만 20년 전 혹은 10년 전보다 이러한 임금체불과 산재문제에 대하여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동포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하여는 청신호(靑信號)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제보다는 분명히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서 한국사회내의 중국동포 노동시장 분위기를 좀 더 고차원화를 목표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설립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 휴가,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자 2인 이상이 만든 노동자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임금을 올리는 것, 유급휴가일수를 더 얻어 내는 것, 위험한 직종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 야간근무를 줄이는 것, 명절 상여금을 타내는 것 등 근로조건이 더 개선되도록 하기위해 만든 노동자 조직이 회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좋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근무조건이 더 좋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단체나 조직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가요? 중국동포 열이면 열 모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것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회사를 100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10개 정도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전체의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10%를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이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거느리는 대기업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조합 조직은 대기업 노동자들 위주로 설립되어졌고 그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노동조합 자체가 전무(全無)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노동조합 가입율이 저조할까요?
이는 노동자들의 책임 이라기 보다는 국가와 회사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상에서 노동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고선 국가 정책은 노동조합 설립을 반기지도 않고, 회사 사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중국동포 여러분! 회사의 동료노동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면 나쁠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자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