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언급한바 있듯이 이는 대기업 정규직이 손해를 많이 보는 법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중국동포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법안이며, 만약 통과되면 법적 근로조건이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이번 노동개혁 5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의 힘 있는 야당이나 노동단체들을 보면 정말 약자인 청년,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힘 있는 단체들은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대변해줬다면 현실에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10년 전에도 참으로 힘들어 했는데, 중국동포 입장에서도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희망이 꺾인지 한참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 중국동포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거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별할 시에는 참지말고 분노하자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합니다. 돈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살기위해서는 과로 등으로 몸을 상해가며 일해야 겨우 200만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수입원이 임금인데, 임금이 너무 낮아 밥먹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며, 혹시라도 내국인(內國人)과 중국동포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참지 말고 화(火)를 내야 합니다.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바보취급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침해받으면 분노로서 표출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잖은 말로서 절대 설득할 수 없을 듯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확실히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 과실(果實)을 대기업재벌들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한번 먹은 과실은 잘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동포근로자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거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재벌기업의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중소기업으로도 먹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이익이 있어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과 함께 여타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언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헛다리 짚지 말고, 발병부위의 핵심인 과감한 재벌개혁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잠재적인 충돌을 예방하고, 한층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