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1일부터 9월 30일가지 6개월간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출국 하는 중국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한 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사범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진출국자의 사증신청을 간소화 했다.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49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 및 불법체류 자진출국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사증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라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